서울시가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투명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시 민간보조·위탁사업의 보조금 관리에 전국 최초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등 민간보조·위탁사업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심야시간, 공휴일, 특정인에 대한 지출내역 등 항목별, 조건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이력관리 기능도 있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에서 유사·중복사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일부 특정단체에 보조사업이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중복지원으로 인한 보조금 누수방지로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은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우수보조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사용자 시스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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