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일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10명의 의원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정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인 (주)리클린이 송파구에 시설을 기부 채납했으면서도 관리동 1개 층을 특정업체에 무단 전대,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그러나 송파구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10분의1 밖에 안 되게 낮게 책정해 부당사용료 24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업용지-대로변 청사 매각…노후청사 신축”
상업용지 및 대로변에 위치한 동 청사부지를 매각해 그 재원으로 ‘동주민센터 신축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또 재산 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달라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납부,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구민회관과 동주민센터, 민간 위탁 관리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업무주관 과장 및 동장인 재산관리관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 박춘희 송파구청장= 송파구에는 25년이 경과된 동 청사가 10개소나 돼 시설 노후화 및 동 자치회관 기능 확대 등 행정여건 변화로 청사 신축 요구가 많지만 구 재정 여건상 매년 신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상업용지나 대로변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를 매각해 그 재원으로 동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동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다.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현재 구유건물은 총 207개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90개소, 유상 임대 14개소, 무상 임대 18개소, 구청사․구민회관 등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85개소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구민회관 등 일부 구유건물은 재산 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달라 건물의 유지·보수, 사용료 증대 및 공공요금 절감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정밀진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
“OECD 노인 자살률 1위…돌봄서비스 확대”
송파구 독거노인 4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만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돌봄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는가. 노인들의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해 발 지압기나 아령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구립 및 사립 경로당, 복지센터에 비치해 짧은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과 가사활동 지원, 주간보호 및 서비스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올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은 3007명으로 조사됐고, 이중 960명(31.9%)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수혜인원 확대는 재정 분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최근 5년간 노인 우울증 환자가 37% 증가했고 노인자살인구의 3분의2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나 고독사와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지원과 통합적인 자살 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과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 여가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자살 예방 교육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활력있게 보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경로당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립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러닝머신·발지압기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운동기구 지원을 구립 경로당부터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
“방이근린공원 지하에 공영 주차장 건설”
이런 점에서 방이근린공원 및 지상공영주차장의 3000여평 지하에 공영 지하주차장 건설을 제안한다. 여기에 방이복지관과 방이2동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고, 방이중학교 운동장 지하공간까지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방이중학교 정문 통학로에는 모텔촌 등 청소년들의 교육상 유해요소가 많다. 현재 공원 방향에 있는 후문으로 학교 정문을 이전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방이중학교와 협의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
△ 구청장= 제안한 방이2동 주차장 확충 방안의 경우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다. 현재 송파구 전 지역의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송파구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이중학교의 현재 정문은 모텔촌 등 유해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안한대로 공원과 주차장 사이에 정문을 설치하고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와 송파구·서울시·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 간의 협의 등에도 상당한 시일과 난항이 예상된다. 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 후 주변여건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가칭) 방이지역 종합개발계획 등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주)리클린, 송파구 몰래 주식 양도하다 들켜”
사용조건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300만원, 관리비 101만원이며,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동안은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관리비 월 400만원의 관리비 납부계약 조건인데, 그나마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9개월 동안은 임대차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집행부는 무단 전대한 기간을 기부채납일인 2012년 4월부터 적용해 2013년 8월까지, 총 17개월 동안의 부당사용료로 24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기부채납 이전 29개월간 리클린이 부당 수익한 1억2000여만원에 대한 반환 문제는 어떻게 되나. 또 부당사용료 부과 예정금액이 ㎡당 2456원으로 주변시세의 10분의1 이하로 저렴하게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주)리클린이 송파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인선이엔티에 56%에 해당하는 주식을 현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해지했는데, 송파구가 사업시행자의 제멋대로의 주식 양도 사실을 양수기업의 공시 이후 인지할 만큼 심각한 관리감독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 구청장= 지난해 4월 (주)리클린이 송파구에 기부채납한 관리동 건물 3층을 (주)일신종합환경에 무단 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부 채납후 무단 전대한 시점부터 올해 9월까지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3000여만원 징수 통보했다. 다만 2009년 10월 시험 가동시부터 기부채납전인 2012년 3월까지는 건물 소유자가 리클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일신종합환경을 퇴거조치하고, 미이행시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리클린이 2010년 6월 20%의 주식을 송파구 승인없이 서한티앤디에 매각한 바 있고, 같은 해 11월 보유주식 56%를 (주)인선이엔티에 매각 협상중인 사항을 공시 보도를 통해 알게 돼 구는 매각 중단과 함께 경고 조치를 한바 있다. 앞으로 리클린의 협약 위반사례 재발 방지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측구 부실시공… 하자 보수하지 않는 이유”
구청장은 측구 부실공사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측구 부실공사 하자보수공사 기간이 2년인데, 하자보수공사 이행 대책은 무엇인가. 골목을 비롯한 도로변 측구공사 재시공시 최하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구청장= 석촌동 백제고분길 34길 외 5개소의 경우 다세대주택 주차장 출입구가 많고 차량 진·출입도 빈번해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측구 훼손의 원인이라 본다. 또한 동절기의 잦은 강설에 의한 제설용 염화칼슘과 차량에서 떨어지는 유류 등에 의한 화학적 작용으로 측구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삼전동 지역의 측구는 말끔히 정비했다.
올해 측구 보수 민원은 총102건 접수돼 78개소는 보수 완료했고, 24개소는 하반기에 보수할 예정이다. 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측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상향시켜 시공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중순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 하자여부를 판단, 하자로 판명되면 즉시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다.
“석촌호수 휴게시설 계약위반하며 상행위”
계약서에 ‘더 다이닝 호수의 지하1층 갤러리 공간은 누구나 전시 관람이 가능하고, 예술과 디자인이 소통하는 수준 높은 예술품 등이 전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커피를 판매하는 매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페 고고스 또한 점포 절반 정도의 장소에 고가의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입장은 무엇인가.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IC입구사거리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가. 보도 폭이 좁아 사람이 다닐 수 없다. 위례성대로를 기준으로 오금동․방이동 방향 도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나, 하남 방향으로는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 그나마 보도에 적치물까지 있다. 이 구간에 대한 보도 개선공사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구청장= 송파나루공원 내 ‘더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는 기존 노후화된 건물을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방식으로 리모델링하고, 10년간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더다이닝 호수는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로, 휴게시설이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운영되고 있다. 당초 협약사항으로 지하 1층 일부 공간에 예술작품을 전시 관람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고 전시 작품수도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갤러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카페 고고스의 경우 사업자가 카페 내 공간에 고가의 캐릭터 상품을 전시하고 있으나, 전시용 및 포토존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 기념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
동남로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IC 입구사거리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는 2000년 1.8m로 정비했으나, 가로수가 성장해 보도 유효 폭이 0.6m밖에 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보도 확장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이며, 미반영시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확보해 정비할 계획이다. 보도에 적치된 물건은 정비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잠실길 지하화 폐지…지상 원상회복해야”
석촌호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유람선도 있다. 유람선 1대는 신고절차를 거쳐 운행한다지만, 주말엔 3대의 선박에 항해사도 6명이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법 운영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호수 같은 일정한 수중공간에 배가 운용되는 것은 적지 않은 수질오염의 근원이 된다.
잠실길은 차량운행도 중요하지만 인도로 걷는 행인들이 길을 가면서 롯데타워를 관망해야 하는데, 롯데 측에는 지하차도 건설이라는 특혜를 주고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에겐 조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시켰다. 잠실길 지상도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 구청장= 석촌호수의 수질 관리는 (주)롯데호텔 롯데월드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0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롯데에서 2020년 3월까지 석촌호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구는 매월 수질 검사를 통해 3급수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현재 호수의 수질 및 수량 유지를 위해 한강수를 월 5만5000톤 정도 유입하고 있으며, 매년 녹조 제거제 및 인력 투입으로 녹조를 제거하고 있으나 올해 무더위로 인해 예년에 비해 녹조가 많이 발생했다.
현재 롯데월드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 유람선 3척, 호반보트 10대를 운행하고 있다. 유람선은 오전 10시부터 일몰시까지로 운행하고 있으며, 운영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 다만 롯데 측에 수질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만큼 유람선 운영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사업은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시 잠실역사거리로 집중되는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롯데타워로 진입하는 주된 진·출입로를 잠실길에 설치하게 됐다. 당초 지상도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신호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로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잠실길 차도 지하화와 상부 보행 공원화를 결정했다.
보행자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잠실길 지상부 양편에 각각 4m의 공간을 확보해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잠실길 지하차도 원상 회복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이 70%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소년성문화센터→성문화센터 확대 개편”
송파구는 지난 2007년 10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적 성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를 개관했다.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성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할 의향은 없는가.
△ 구청장= 송파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활동가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재단·여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성문화센터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제반사항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방범취약지역에 방범용CC-TV 설치 필요”
방범용 CC-TV가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지만, 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것만은 확실해 송파구의 낮은 범죄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 설치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동별 방범용 CC-TV의 설치 기준과 범죄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범취약지역의 CC-TV 확충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송파구는 '책 읽는 송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웃 강남구도 올해를 책 읽는 해로 지정, ‘하루 30분, 한달 3권’ 책 읽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 인프라에 있어 강남과 송파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22개 동에 14개 구립도서관과 9개 작은도서관이 있어, 동마다 도서관이 있다. 송파구에는 겨우 9개의 도서관이 있을 뿐이다.
지난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송파1·2동과 방이1·2동, 오륜동 지역에 작은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송파구 관내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작은도서관 설립 촉구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구청장=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민원은 현재 99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주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범용 CC-TV 설치기준은 지역별 민원 접수현황과 면적 등 방범여건을 고려해 동별로 설치수량을 배정하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장과 치안센터장·주민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CC-TV를 주택가 골목길과 주거밀집지역 등 방범취약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국립도서관을 포함해 공공도서관이 121개소가 있다. 구별로 평균 5개소가 채 안되는데, 송파구에는 9개소로 서울에서 3번째로 많다. 작은 도서관과 마을문고·학교 개방도서관을 합치면 55개소가 된다. 여기에 10월중 장지동에 송파글마루도서관을 개관하고, 신축 석촌동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며, 가락시장과 풍납동 미래마을 부지에도 시립도서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하나 짓는 데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 최소 1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건립 후에도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구는 새마을문고나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동주민센터 신·증축시 도서관 건립을 우선 검토하고,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도서관 확충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지역의 경우 공공시설을 재건축할 때 도서관을 유치하도록 검토하겠다.
“일본산 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안전한가”
최근 초·중·고 급식과 관련해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서면 질의했는데, 송파구는 장비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고, 내년도 측정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원산지 단속 공무원이 고작 2명이라고 답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산지 단속 공무원 확충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 구청장= 강동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송파구 관내 학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송파구도 내년 방사능 측정기 구입을 검토하겠다. 또한 학교 급식과 관련한 방사능 안전교육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단속인력 충원은 자체 단속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검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