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령 개정이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개선 등으로 201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주요시책 및 서울시 달라진 모습을 복지·건강, 시민생활, 주택·교통·환경, 기타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분류해 소개했다.
201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등은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소책자로 만들어 각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를 2011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 및 전체 다문화가구 아동에게 전액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차상위 이하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 및 보육시설 이용 가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1년 1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24개월 미만 아동→36개월 미만 아동)하고, 월지급액도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시행= 2011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월 근로소득 공제액을 3만원 인상한 40만원으로 증액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소외계층에 여행경비 지원 복지관광 활성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저소득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국내 여행 경비를 소득수준별로 최대 15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한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기존 중증 장애인생산품 18개 품목에 대해서만 우선 구매하던 제도를 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1% 우선구매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구매비율 증대로 근로 장애인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의료원 이전 개원 및 양천메디컬센터 개원= 2011년 상반기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으로 이전 확대 개원해 서울시 산하 허브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신정동에 노인질환 전문병원인 가칭 양천메디컬센터를 개원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단속 강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으로 공원과 버스정류소·광장 등 실외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2011년 하반기부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지방세정 개선으로 시민 편의성 증대= 2011년 1월부터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고지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16→11개)하며, 지방세법과 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세금감면 혜택 규정 등을 통합하는 등 시민들의 세정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 가능= 2011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의 납세 정보 확인과 다양한 지방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차량 양도양수 불편 해소=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연납차량의 소유권 변동시 차량소유자가 별도로 구청 방문없이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차량소유 기간별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와 온라인 환부신청 서비스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에서 제공한다.
◇소액·무관심 세금 미환급금 적극 돌려주기 제도 시행= 2011년 상반기부터 소액·무관심 세금 미환급금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차감해 잔여세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납부 편의성을 제고한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 2011년도 신학기부터 맞벌이 학부모 등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생에게 학습 준비물비를 지원한다.
◇‘학교보안관’제도 운영 지원= 2011년도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개교에 전담 보안인력인 ‘학교보안관’을 학교별로 2명씩 총 1094명을 배치(아침 6시∼밤 10시) 운영,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방과후 돌봄교실 및 공부방 지원 확대= 2011년 신학기부터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과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각각 40개교에서 63개교로, 80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된다.
◇상수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011년 10월부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상수도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한다.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온라인 처리로 납세자 편익 증진= 기존 방문 신청해야 했던 담배 수입업자의 ‘납세담보확인서’ 발급을 서울시와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한 온라인 처리로 개선해 납세자의 이용편의가 증진된다.
◇수도계량기 검침결과 안내서비스 실시= 2011년 1월부터 신청자에 대해 수돗물 사용량 및 추정요금을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 부과요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한다.
◇영상통화 민원서비스 제공= 인터넷과 다산플라자 방문민원 중 구비서류가 없는 8종 제증명 민원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 280여종을 IP-TV(SK-BTV),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상 민원신청 및 상담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 공공정보 무료 개방=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 DB(데이터베이스) 일부를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해 201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안전서비스 제공= 대설이나 폭우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에 긴급 상황 전파 및 시민행동요령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서비스해 시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월세 세입자 ‘주택바우처’(주거비 보조)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장애인 1∼4급·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소녀소년가장 등에 한정됐던 월세 세입자 보조금 지원대상이 2011년부터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혹은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지하주택 거주자) 등으로 확대 지원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시행=2011년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이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는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시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해 제출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시행된다.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휴먼타운’확대 조성=기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시범 조성하던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2011년에는 마포구 연남 및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까지 확대 시행한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시설물 전면 개선= 서울시내 5715개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서울형 표준승차대와 온열의자, 교통약자도 활용가능한 BIT(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녹번역에서 서대문사거리에 이르는 통일·의주로 4.9㎞구간과 청량리역에서 흥인지문에 이르는 왕산로 3.4㎞구간에 대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가 설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대기 질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기능 추가= 기존에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는 과태료납부고지서 기능이 없어 가상계좌에 의한 무통장입금만이 가능했으나 2011년부터는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기능을 추가, 은행 및 서울시 E-TAX(세금납부시스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시민편의가 증대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 시범 운영= 2011년 3월부터 여의도 및 상암DMC 일대에 자전거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등 공공자전거 시스템(홈페이지 www.bikeseoul.com)을 시범 운영, 자전거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적 회원제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7일권 3000원, 한달권 5000원, 6개월권 1만5000원, 1년권 3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에너지제로하우스’ 개관= 상암동 평화의공원 야외전시장에 단열·채광·폐열회수·야간방출 냉각 등에 최첨단 기법을 활용, 7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제로 하우스를 2011년 하반기 중 개관해 미래건축물의 모델을 제시하고 에너지 및 친환경건축 관련 전시·체험관과 기술교류 지원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급 및 운행= 2인승 저속 전기차 및 49인승 전기버스의 보급에 이어 2011년 4월부터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전기승용차를 시범적으로 도입·운행해 전기승용차 산업 발전 및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초등학생 전체 학생에게 환경교육 교재 보급=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에게만 보급되던 환경교육 교재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전 학년 학생에게 보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