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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리 발주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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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리 발주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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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선 “특혜 의혹에 예산 낭비… 공개경쟁 입찰로 바꿔야”

 

▲ 채재선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긴급한 사안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재선 서울시의원(민주당·마포3)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과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낭비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긴급한 사안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플루 마스크 구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교통신호기 부품 구매의 경우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분리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주)다해산업개발과 같은 날 분리발주를 했고, 교통신호제어기 부품구매 설치 사업은 권역별 분리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또한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등 2009년 이후 5건, 89억8500만원을 도로교통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채재선 의원은 “서울시의 자의적인 수의계약으로 특혜 의혹은 물론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공개경쟁 입찰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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