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인 위조지폐 적발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만원권 위조지폐에 대한 적발은 늘어나고 있다며, 일반인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권종별 위조지폐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위조지폐 적발이 2만1939장이었으나 2008년 1만5448장, 올해 상반기 6404장 등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만원권의 경우 올 상반기2819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5.9%포인트 늘어났다.

2008년 기준 지폐 100만장당 발견건수는 전체로 3.9장이나, 5000원권의 경우는 100만장당 44장으로 전 권종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권 1만원권의 경우 위조방지장치가 21개, 신권 5만원권은 22개로 최첨단위조방지장치 기술을 도입해 신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에 의해 발견된 위조지폐 비중은 2007년 3.0%, 08년 1.1%, 올해 상반기 0.7%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일반국민이 위조지폐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위조지폐 유통을 줄이고, 또한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조지폐 식별방법에 대한 한은의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