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송파구의원(방이1, 송파1·2동)은 15일 송파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탄소 중립 실천과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길인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제안했다.
최옥주 의원은 “건축물은 한번 건축되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건축 당시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며, “정부도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건물 분야에서 20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태양광·지열·고단열 자재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활에 필요한 가스·전기에너지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대비 70~80%로 감축할 수 있고, 노후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을 개선해 냉난방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린 리모델링도 최대 88%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최옥주 의원은 송파구가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해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공공건축물부터 친환경건축을 우선 도입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송파구가 풍납2동·마천1동 복합청사를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민간건축에 대한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공공건물에 대한 이행계획을 철저히 실행해서 그 효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친환경 건축은 높은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현행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축주를 설득시킬만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송파구만의 자체적인 친환경건축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송파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친환경건축 실행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