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 11월부터 도입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그동안 부담금을 징수해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서초구와 용산구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종배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한참 낮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완화가 이뤄지고,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공공·민간 차원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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