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해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형재 의원은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해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내 시립요양원 입소 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은 지난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 및 구립 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할 것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재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서울시의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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