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체납세금과 과태료 등을 거두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원팀’을 편성, 올해 40억원 징수 목표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2024년 현재 송파구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2980명, 체납액은 292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에 불과한 인원이 전체 체납액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는 3월4일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원팀’을 가동했다.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2개 반을 편성, 주 1회 현장 방문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총 40억원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는 징수반을 통해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하거나, 납부능력을 가지고도 재산을 은닉해 온 체납자를 발본색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특별징수 불이행범 검찰 고발 등 구체적인 행정제재 방안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체납징수팀 전원은 2인1조로 전국 각지 지방법원으로 출장해 숨어있는 배당금·공탁금을 추심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구 재정확충에 집중해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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