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3)은 15일부터 서울시가 남산 1·3호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 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지난 19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8년간 남산 1·3호터널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해오고 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고광민 의원을 비롯 언론과 학계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 시는 지난 4일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터널은 서울 원도심에 진입하는 수백여 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전면 폐지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으나 28년 동안 도심-외곽 양방항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1여년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두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프리웨이(freeway)라 부르며 말 그대로 대부분의 도로가 무료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을 시작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