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난 6월에 이어 하반기 임대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임대사업자들이 법령이나 규정을 잘 모르고 위반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안내, 민간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사항, 세제혜택 등 임대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송파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도 게재했다. 영상은 구청 담당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해 비예산으로 제작했으며, 임대사업자들이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온라인 교육 영상은 ‘송파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송파구에 살고 있거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도 우편 발송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여러 가지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위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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