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 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경우 서울시 지하철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반값으로 감면한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덜어주는데 기여했으나 시행이 완료돼 원상 복귀된 상태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임대료 원상 복귀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