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30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 예산 증액과 인프라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29일 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며,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과 정책 개선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이 적지 않고, 정부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인프라와 인력 확충, 적정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72개소에 불과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현행 아동복지법은 229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적어도 2개 시·군·구마다 1개소로, 즉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중장기 인프라 확충의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나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동보호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아동 보호 안전 대책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 확충과 함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정부 대책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