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 추진했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최재성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2007년 2건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별다른 추가 검토가 없었으며 ‘수중전력발전 TF’를 운용 중이지만 단순 정보 수집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재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 받았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 상 제한이 없고,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으나‘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있어, 이를 잠수함에 사용 가능하도록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한미원자력 협정이나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등은 정치권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활한 운용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