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서울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총 경감액의 27.9%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에 집중되고 있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는 교통 유발이 가장 많아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 판매시설에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수요관리라는 명분 하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과도하게 경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대형 판매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58억원을 경감해줬다. 이는 전체 경감액 1281억원 대비 27.9%를 감면해 준 것이다.
현재 서울시 등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률의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진철 의원은 “대부분의 승용차 이용자들이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물에서 교통혼잡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통혼잡을 우려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교통 혼잡의 원인자에 해당하는 대형 판매시설에 과도한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효과성이 의문인 감축프로그램에 따른 과도한 감면도 문제이며, 자치구 당 1명의 공무원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