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시행 한 달을 맞은 연명의료 결정법의 시행 상황과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 결정법의 주요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 허대석 서울대 교수가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을 주제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윤리분과위원장,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위원회 간사,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김선욱 변호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박인숙 의원은 “연명의료 결정법은 본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 만큼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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