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13일 제2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자 남성 사이에서 여성과 아예 만나지 않는 '펜스 룰'이 미투 대처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또 다른 성 차별일 수 있는 만큼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의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난 1월 말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미투(Me Too)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성희롱과 성추행·성폭행’으로 일컬어지는 성폭력이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종교계, 정치계 등으로 퍼지고 있어 이제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 변화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20% 이상 늘었고, 여성의 전화의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1월30일부터 3월6일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현행 징역 5년을 최대 10년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미투 운동’ 관련 법안들이 봇물 이루듯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책 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그것이 ‘미투 운동’의 가치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권력을 가진 성이 또 다른 성을 폭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펜스 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펜스 룰’이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변질된 '펜스 룰'이 마치 남성들의 '미투 대처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펜스 룰’을 거론하며 여성과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여성을 직장에서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성 차별일 수 있다. 따라서 ‘미투 운동’과 ‘펜스 룰’은 절대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변질된 의미의 ‘펜스 룰’은 유교의 덫에 가둔 조선시대로 돌아가 남성 위주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미투 운동’은 만연한 성폭력을 퇴치하고 고착된 성차별 문화를 허물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및 지역 여성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