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규모는 5585억45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42.1% 증가했으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년 대비 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보고서 ‘2014~18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분석’ 자료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2014년~18년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규모, 재정운용,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현황, 재정현황, 재정지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는 5585억4500만원으로, 14년(3931억32,55만원) 대비 42.1%(1654억1250만원) 증가했다. 강남구의 재정규모는 8119억9300만원으로 최다로, 최소인 종로구의 3841억9800만원와 3.2배 격차를 보였다.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 39.2%에서 18년 36.3%으로 2.9% 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67.9%로 최고이며, 최저인 노원구 21.1%에 비해 3.2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2018년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은 48.07%로 14년 대비 2.74% 증가했으며, 보조사업 비중은 51.6%로 14년 대비 2.8% 증가해 자치구의 재정운용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자치구 평균 지자체 부채비율은 1.34%, 평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152.23%로, 지자체 부채비율은 2014년 대비 0.01% 감소했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63.11% 감소해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평균 지자체 부채비율은 2016년 현재 송파구가 0.53%로 최저이고. 동작구가 2.85%로 최고였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2016년 현재 성북구가 365.06%로 최고이고, 금천구가 29.68%로 최저였다.
2016년 자치구 평균 지방세 징수율은 98.22%, 평균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과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각각 1.08%와 5.96%였다. 지방세 징수율은 2014년 대비 0.31% 증가했고,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과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도 각각 0.21%, 1.7% 감소해 재정 효율성 지표가 다소 개선됐다.
자치구 평균 지방세징수율은 2016년 현재 송파구가 99.1%로 최고이고, 용산구가 92.92%로 최저였다.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의 경우 2016년 현재 용산구가 9.13%로 최고, 강북구가 0.18%로 최저였다.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은 2016년 현재 중구가 12.53%로 최고, 도봉구가 2.66%로 최저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5년간 재정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일수록 사회복지 비중과 보조사업 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일수록 자체사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분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욱 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규모는 증가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국고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비중의 증가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재정분권이 이뤄지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