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기사쓰기 | 기사제보 | 광고문의
전체기사보기 편집 : 2017.10.23 월 20:31
로그인 회원가입
시작페이지 설정 즐겨찾기 광고문의
정치
전파인증제도 사후관리 안돼 유명무실최명길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인터넷서 버젓이 판매”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2  18:23: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구을)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파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통합인증(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을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으로, 전파인증은 국가통합인증의 한 분야이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드론·CC-TV·블루투스·이어폰 등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

그러나 2015년부터 17년 현재까지 기준기술 부적합으로 전파인증 해지 조치를 받은 총 39건의 방송통신기기 중 7건은 현재 국내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에는 대부분 인증표시가 여전히 명기되어 있다.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수입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 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도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불법 판매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도 과기정통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소비자들은 국가 인증제도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부적합 방송기자재 중 대부분이 국가인증마크를 붙이고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증제도의 신뢰성 문제이기도 해 정부는 사후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세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백봉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장 취임
2
“송파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명 공개”
3
올림픽훼밀리타운 남측 명품가로 조성
4
“주택가·공원 보안등 LED등으로 교체”
5
가락몰서 이색적인 초밥 축제 열린다
6
국민연금 지급 연기 송파-강남-서초 순
7
5개 동, 주민 화합의 장 마을축제 개최
8
서울시, 잠실 ‘청년주택’ 건립안 통과
9
강동수도사업소, 찾아가는 사업소 운영
10
“탁상아닌 실질적 청년 일자리정책 필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5739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186 4층 (오금동 131)  |  전화: 010-4219-9203
등록번호:서울 아 04204  |  등록연월일:2016년 11월8일  |  최초 발행일: 2006년 8월30일  |   발행·편집인:윤세권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세권
Copyright 2006 송파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3k-yoon@hanmail.net
송파타임즈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