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 8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나봉숙 의원은 송파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유치 추진과 관련,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 지역이 고양시 킨텍스 인근 및 인천시 아시아드 부지에 비해 문화 및 주거 인프라, 교통 접근성 등에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토지 매입비와 토지 수용의 어려움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캠퍼스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안이한 접근으로는 유치가 어렵다”며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전통시장 빈번한 화재 근본적 해결방안 뭔가”
― 유정인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최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비롯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에서 불이 나 큰 재산상 피해를 봤다. 송파구 전통시장인 풍납시장도 지난해 8월 전기누전에 따른 화재로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올 1월에도 화재가 났다. 통계를 보면 2014년 63건이던 전통시장 화재 건수가 16년 92건으로 증가했는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내 화재예방 예산은 14년 97억원에서 16년 7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통시장은 정부 및 지자체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화재 취약지구임에도 화재가 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때늦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소규모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다 노후 전기시설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고, 화재 확산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화재경보기조차 오작동을 이유로 상인들이 건전지를 빼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의 경우 통로나 아케이드 등 공공영역에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고 개별 점포는 해당사항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점포 가림막이나 천정을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하는 것이 대형 화재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담당부처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구청장께 묻겠다. 첫째, 형식에 치우친 소방점검이 아니라 평소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 둘째, 전통시장 화재에 제일 취약한 시간이 야간이고 비상구나 스프링클러보다 전기시설이 특히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말해 달라. 셋째, 매년 전기안전요원이 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지만 공용시설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개별 점포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넷째, 가연성 높은 소재의 칸막이나 지붕의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대형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전통시장 상인들이 부담스런 보험료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민간 보험사들도 전통시장 가입을 꺼리고 있는 현실인데, 작년 3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연간 6만원 수준으로 갹출해 모은 자금을 화재 발생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도입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 지 답변해 달라.
△ 박춘희 구청장=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을 초기에 감지해 인근 소방서와 상인들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중소기업청 화재감지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다만 개별 점포에 설치된 노후 차단기와 전기배선 교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아직 공용부분에만 지원이 가능한 관계로,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종의 화재보험으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발생 위험에 따른 민간 보험회사의 인수 거절과 높은 보험료로 인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시 전통시장별 화재공제 가입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가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강남구, 잠실운동장 개발 반대… 송파 입장은”
― 류승보 의원(가락2, 문정1동)= 서울시는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잠실종합운동장을 묶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2025년까지 세계적인 MICE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잠실운동장 일대엔 특급호텔과 대규모 컨벤션·공연시설 건립, 주경기장 개축과 잠실야구장 신축, 탄천 및 한강변 수상 레저시설 설치 등의 계획이다. 그런데 강남구는 서울시가 삼성동 옛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일대에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다. 최근 패소했으나 강남구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송파구는 도시경쟁력추진단을 신설해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계획을 짜고 있는데, 강남구의 개발계획 방해에 대한 송파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둘째, 송파구는 19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노후화와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으로 인해 현재 아파트 22곳, 단독주택 3곳, 공동주택 리모델링 2곳, 지역주택조합 5곳 등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재건축 대상물이 더 늘어날 것이다. 지난 2002년 잠실지구 재건축사업 당시 ‘재건축추진반’을 신설 운영해 효과적인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 추진 전문팀 신설을 제안한다.
셋째, 2016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 부정 지출, 사무관리비 중 직원 간 회의비 지출에 대한 편법 사용, 전용차량 불법 사용 및 업무차량 부실 관리, 공정성에 휘말리고 있는 직원 채용 문제 등이었다. 행감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구청장은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제안한다. 지난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타 자치단체의 시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11월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 청문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 수행능력, 공정성과 투명성, 자질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 구의회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된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 구청장= 옛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지역에만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는 강남구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포함되는 잠실운동장 일대 및 관할 자치구인 송파구 기반시설에도 사용하도록 공공기여 대상사업을 결정한 서울시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나 서울시 관련 계획에 따라 해당 공공기여금은 동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속해 있는 송파지역에도 당연히 사용해 한다는 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구는 자체적으로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일부 초과 집행된 축·부의금은 환수 조치했고, 내부 직원에 대한 회의비 집행도 엄격히 하도록 조치했다. 직원 채용의 경우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인사위원 중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새로운 외부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심사기준표를 사전에 확정하는 등 채용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지방공기업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로 예기치 않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
“석촌호수 관광정보센터, 구청 별관으로 이전”
― 김중광 의원(풍납1·2, 잠실4·6동)= 석촌호수는 자연친화형의 아름다운 호수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넓은 면적의 깨끗한 담수와 정취있는 산책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과 편리한 휴식공간 등으로 도심 속 최고의 명소라 자부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용과 개발에 있어서도 석촌호수는 본래 고유의 경관을 살리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관광명소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초 공원관리사무소가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로 철거되면서 이웃한 갤러리 ‘수’로 이전됐는데, 관리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증축된 건물에는 송파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서고, 관리사무소는 옮겨가지 않고 있다. 관광정보센터를 구청 옆 부속건물인 일자리센터로 이전하고, 공원관리사무소를 현 관광정보센터로 옮겨 원래 있던 갤러리 ‘수’의 문화공간을 회복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부속 건물의 일자리센터는 경제 활성화와 교육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더 적합한 장소로 이전하면 된다.
또한 석촌호수에 세계적 음악분수와 관람데크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분수를 보려는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이삼거리는 감상 포인트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다. 관리사무소 건물의 가림막이 처진 현재의 모습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이용객들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호수내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기능 역할의 적합 여부를 재점검해 더욱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
천혜의 관광 자연자원인 석촌호수는 어떤 이유로도 이용과 개발에 있어 로드맵 없이 사업이 추진·시행돼선 안된다.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전략과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합리적 이용과 개발 방안을 마련해 추진돼야 한다. 구청장이 갖고 있는 석촌호수 전반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달라.
△ 구청장= 송파관광정보센터는 2015년 3월 개관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축공사와 부수적인 환경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난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관광정보센터 전면부를 개방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기능 보강을 실시했다. 롯데월드타워 개장에 이어 석촌호수 음악분수 등을 조성하면, 관광정보센터는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촌호수로 진입하는 주요 이동 동선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청 옆 부속건물보다는 현 위치가 수요나 입지적 측면에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관리사무소의 관광정보센터 이전은 입지 여건상 공원관리에 필요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청소도구 보관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 장소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장관리인이나 작업인부들의 이동 동선이 길어져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향후 음악분수 설치 시 기계실 등의 관리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이를 활용해 관리사무소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안전체험관서 통학버스 사고 예방교육 강화”
― 노승재 의원(풍납1·2, 잠실4·6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들의 등원이나 귀가의 교통수단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3.1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OECD 평균 2.1명보다 1.5배 높다.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나 인솔교사의 책임의식과 기초적인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사고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데 있다.
일명 ‘세림이 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인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시행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그러나 법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게 안전수칙 메뉴얼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차량에 탑승하는 어린이들에게도 비상시에 대처하는 방법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어린이 보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 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시·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담긴 통학버스 안전매뉴얼을 배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어린이집은 인력의 한계로 좀 느슨한 형태의 관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구청장께 질문하겠다. 송파구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해 달라. 어린이안전교육관을 리모델링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7월 재개관하는데, 교통안전관에서 통학차량 모형을 설치해 영상교육과 안전벨트 착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통학버스 안에서 고립되었을 때 탈출하는 방법 등을 체험교육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드린다.
△ 구청장= 송파구에는 민간어린이집 82개소와 가정어린이집 8개소, 방과후 어린이집 1개소 등 총 9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구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을 모든 어린이집에 배포했으며, 그외 다양한 교육자료와 안내사항을 수시로 전달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관리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은 현재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 완공되면 전국 최초로 항공·선박·철도 등 교통수단별 체험 위주의 교육시설인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개관해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제안한 통학버스 내 고립 시 탈출방법에 대한 내용도 적극 검토하겠다.
“한예종 송파 유치, 제대로 준비·추진되고 있나”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송파구가 전문예술인을 육성하는 4년제 특수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방이동 그린벨트 지역으로의 캠퍼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예종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개 원과 본부 이전을 추진하는 이른바 ‘네트워크형 후보지’로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서초구 옛 정보사령부 부지 등 3곳, 6개 원 전체를 이전하는 ‘통합형 후보지’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고양시 킨텍스 인근, 인천 아시아드 부지 등 3곳 추천됐다. 송파 후보지의 경우 여타 2곳에 비해 문화 및 주거 인프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과 학교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토지 매입비와 일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 수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송파구가 캠퍼스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안이한 접근으로는 한예종 유치가 어렵다. 방이동 후보지가 타 후보지와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2‧3·5·8·9호선 연결과 최근 개통된 SRT광역철도의 시발점인 수서역 인접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을 비롯한 4개의 대형 홀과 롯데콘서트홀, 뮤지컬 전용극장인 샤롯데씨어터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된 점, 또 대상지 주변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쾌적한 주거단지가 있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예종 이전지로 결정 및 이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송파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등을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펼쳐주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서울시의원들에게는 서울시와 관련한 행정절차상 협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굵직굵직한 과제를 역할 분담해 선결과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을 포함한 관내 제 기관장과 직능단체 대표를 아우르는 메머드급 범구민유치단을 구성할 용의는, 내부적으로 캠퍼스유치팀보다 구청장 직속 단급으로 격상하고 유관부서를 모두 참여시켜 종합적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달라. 또 높은 토지 매입비, 토지 수용 난관 등 취약점 보완대책 마련과 행정·재정‧세제 등 지원 가능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망라해 협상에 임할 용의는 없는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각 호선 지하철 주요 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도 필요하다고 본다.
△ 구청장= 구는 한예종 유치에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인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방이동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상 운동장을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구는 서울시를 방문해 확고한 유치 의사를 피력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방이동 부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요청했고, 재정‧세제 등 지원대책 또한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송파구는 옛 한성백제시대 500년의 도읍지로 유구한 역사와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해 다채로운 공연·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도시이자 한예종의 통합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대상지라고 할 수 있다. 구는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학교 이전시 민·관·학 협약 체결을 통해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 등 예술창작 활동공간 제공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 참여 등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삼표공장 이전 패소… 송파구 대책과 계획은”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지난해 7월 삼표레미콘 공장 사일로(SILO) 파열로 인해 상당량의 시멘트가 분산돼 구청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질 측정을 의뢰했다. 1·2차 측정 결과 오존을 제외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이산화질소·이산화탄소가 서울시 평균 및 송파구 도시대기측정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숲 조성과 관련 있는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 이전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풍납동 공장 이전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서울시의 태도를 볼 때 공장 이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취소 소송, 즉 레미콘공장 이전 관련 사업인정 고시 취소 소송 1심에서 삼표산업이 승소했다. 사업인정 고시 취소 소송에 이어 또 다른 여러 소송으로 공장 이전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장 이전 시까지는 주민의 주거 복지와 주거환경 차원에서 구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삼표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지도 감독한 내용, 2차에 걸친 대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구청의 조치, 구청과 삼표산업 쌍방이 소송을 취하하고 수년 내 공장을 이전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답보상태에 빠진 이유, 공장 이전과 동시에 차주들에게도 생존권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해 달라.
이와 함께 사업인정 고시 취소 소송의 패소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사업인정 고시 패소가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사적지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해 달라. 일부 주민들은 삼표공장 부지 활용에 대해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삼표와의 진전된 협상으로 공장을 조기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용도변경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건축의 가능성은 있는지, 삼표가 소송 승소로 인해 추진했던 협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삼표와의 협상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 구청장=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위해 구는 2003년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해 10여년간 삼표 소유부지 총 23필지 중 18필지를 협의·취득했으나 나머지 5필지(7365㎡)는 삼표 측에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문화재청·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사업인정 고시를 했고, 삼표에서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다수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올해 1월 1심에서 삼표가 승소한 후 협의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 모두 공동으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삼표 레미콘부지 지표 아래 문화재가 있을 개연성이 낮고, 문화재의 원형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익 대비 사익의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은 구청은 물론 주민과의 약속사항임에도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동별 형평성 고려 건립해야”
― 이성자 의원(삼전, 잠실3동)=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민간보다 시설과 교사의 질이 양호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는다.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시설과 환경이 좋고 안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 몇 년 씩 대기하거나,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공공기관 내에 신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300개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은 총 405개로,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48개소이며, 민간어린이집 153개, 가정어린이집 204개소이다. 국공립 48개소 가운데 삼전동과 잠실3동에는 1곳 밖에 없다. 올해와 내년에 설치할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몇 개소이며, 어느 동에 설치할 계획인지,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도입된 지번 주소를 정부는 1997년 도로명 주소 체계를 도입, 2011년 7월부터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해 오다 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 주소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서 오는 혼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별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동명을 들으면 대충 가늠할 수 있었던 위치 정보가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가장 아쉬운 점은 주소에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마을 이름과 고유 지명이 일부 도로명에만 반영되고 없어졌다는 데 있다. 도로명 주소가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구민들은 도로명 주소체계에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진다.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체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또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사유와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달라.
△ 구청장=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인 시설은 총 20개소로, 지난해까지 미개원한 시설 17개소와 올해 3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1차 확충 심의를 통과한 3개 시설이다. 20개소 중 신축중인 시설은 삼전2, 가락1동, 방이2동 어린이집이며, 장기 무상임대 또는 민간어린이집 전환 시설은 총 7개소로, 위례동에 위례아이파크·힐스송파·송파더샵·국방부 관사 2개소·위례아이파크 2차 어린이집이며, 마천2동에 꿈땅어린이집이 있다.
가정형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총 9개소로, 잠실2동 잠실엘스·리센츠아파트 2개소, 잠실4동 파크리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개소,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방이1동 한양3차 아파트, 송파2동에 매입을 추진중인 1개소 외에 올해 확충 심의를 통과한 잠실7동 우성아파트가 있다. 이중 잠실 엘스와 리센츠, 문정2동 어린이집은 지난 3월 개원했다. 노유자 시설 매입을 통한 확충 시설로 문정2동 파크하비오 어린이집이 있다. 잠실7동 확충 심의 통과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동은 없어졌다.
“석촌동 주민센터 하자보수 제대로 되고 있나”
―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석촌동 주민센터는 64억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된 건물이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누수 등 총 19개 항목의 하자가 확인됐다. 이후 하자보수 공사를 했는데, 많은 비가 오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 완벽하게 공사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 하자 보수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되는데, 공인된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하자 보수 검증을 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관련 결과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달라.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 그동안 5분발언과 구정질의 등을 통해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송파구가 1988년 개청해 당시 건립된 공공건물 대부분이 노후화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건물이 많아지는데, 석촌동 주민센터처럼 부실공사로 또 다시 건립이 될까 참으로 걱정이 된다. 해당 건물이 하자보수 기간 내 제대로 보수가 안 될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가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 시행단계에서부터 골조 및 마감 공사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주민 참여 감독관제 운영, 시공사·감리자·공사감독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공정회의와 공사현장 방문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달라.
△ 구청장= 석촌동 주민센터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사·외부전문가 합동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 4·5층 및 지하 내벽 일부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돼 시설 보강을 추진했다. 건물 내·외벽뿐만 아니라 지붕층, 창호 전반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했고,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수테스트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 책임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석촌동 청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다.
구는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공사분야별 감독관을 지정, 설계과정 전반에 참여시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서울시와 민간단체에 설계내역에 대한 심사·검토를 받아 설계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다. 현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고, 세부 설계안은 구 건축심의위원회와 서울시 설계경제성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민간 인증단체에 건축물 인증을 의뢰해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시공사와 감리자·공사감독이 모두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열어 공사관리뿐만 아니라 주요 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