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비례)은 12일 서울시 정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가 전혀 없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3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시의회 의결없는 불법적인 예산 편성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정보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지역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2013년 3억원, 14년 3억1200만원, 15년 3억1000만원 등 매년 3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3~15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 관련 연구사업 제안과 연구자료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명희 의원은 “이는 성과가 전무한 연구기관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번 정례회에도 내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기관에 법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며 “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관련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