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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생산적 행정사무감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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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생산적 행정사무감사 협조”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10.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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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보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류승보 송파구의원
류승보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19일 송파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에서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등 각종 핑계로 들어 깊이 있는 감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 집행상의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잘 수행돼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의원들의 중복 질문과 부실한 준비,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 등을 비판하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이자 사명이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관례화 된 부분은 개선 보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 준비를 위한 사전 자료 검토, 감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집행부가 매년 감사에 임하는 현실을 보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 한다든지, 일부 자료만 불성실하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등 각종 핑계로 들어 깊이 있는 감사를 방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나 성의없는 자료 제출 등으로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 거부 또는 출석, 증언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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