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미리 예측해 미래를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투 트랙 방식의 미래 인지적 시정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내에 미래연구 전담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추진 기간이 4년 이상인 종합계획, 사업 착수 후 변경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을 미래적 관점에서 사전 검증·평가하는 ‘미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미래연구센터’는 전문가의 통찰력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결합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미래변화를 예측·연구하고, 여기에서 축적된 결과를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협력, 시 정책으로 구현하는 미래연구 전담조직이다.
미래연구센터의 주요 역할은 미래변화 예측 연구, 전문가·연구조직 네트워크 구축,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미래서울기획위원회 운영, 미래영향평가 수행, 정기간행물 발간 등이다.
‘미래서울기획위원회’는 미래연구센터의 자문단 역할을 하게 되며, 미래학, 과학기술, 정치, 사회, 인류, 환경 등 여러 분야 전문가 풀(pool)로 구성될 예정이다.
미래서울기획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서울시 새해 업무계획, 차년도 예산안, 주요 시정 계획 수립 등에 반영된다.
‘미래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 기존의 영향평가가 특정분야 정책에 한정된 평가를 하는 것과는 달리 미래학적 관점에서 도시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영향평가 대상은 추진 기간이 4년 이상인 종합계획, 사업 착수 후 변경 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미래세대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 등이다.
서울시는 201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내년 중 미래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설계연구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