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은 27일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인 풍납토성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풍납동 주민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풍납동 2권역과 5권역의 통합개발방안의 조속한 승인과 충분한 보상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풍납토성은 1970년 토성 내부 전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됐고, 2001년 소규모 건축행위 기준에 따라 지상 15m(지상 5층), 지하 2m(지하 1층) 이하로 건축행위를 제한해 오다 2009년부터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동을 1∼5권역으로 나눠 2권역의 경우 건축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10월 현재 풍납토성 내부 토지 중 400필지를 서울시가 매입했으나 한성백제의 왕궁터로 유력시되는 우선 매입 대상지인 2권역을 집중 매입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3권역까지 뜨문뜨문 매입하다보니 정작 발굴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며 “ 문화재가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알박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시행한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풍납토성 내부 2권역 주민과 토성 외부 5권역 주민이 주택조합을 결성해 2권역은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하고 5권역에 아파트를 신축해 이주하는 ‘풍납동 2+5권역 통합개발안’이 8개월째 표류되고 있다”며, 조속한 지구단위계획안 승인을 강하게 요청했다.
주 의원은 또한 “서울시에 주택 매입을 요청한 대기자가 700여명에 716필지 10만8333㎡에 달하고 이를 보상하려면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 속도로 계산하면 20년 후에나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며, “현재 국비 70%와 시비 30% 매칭으로 시비를 편성하는데, 국비에 상관없이 시비를 대폭 확대 편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상재원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적 지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한시적인 ‘풍납동 주민 보상대책기금’ 조성을 서울시장에 건의했다.
주 의원은 “보상이 완료된 건물은 무조건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며, “상태가 양호한 건물을 경로당·독서실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 의원 “환경공해시설인 삼표레미콘이 올해분 토지보상금 협의를 거부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삼표레미콘 전체 부지 24필지 중 서울시가 기존 매입해 삼표레미콘 측에 재임대하고 있는 18필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풍납토성으로 인한 풍납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삼표레미콘 부지 매입 문제는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서라도 조속히 매듭짓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