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고질적 체납자에 강력한 처분 필요”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지방세 미수납 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25억원, 12년 7006억원, 13년 8961억원 등 2조1400억원에 달하고, 그것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액 2조1400억원은 서울시의 2015년 예산 25조5526억원의 8.4%에 해당하는 금액.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96%를 상회해 다른 지자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부의장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서울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미수납액 원인을 꼼꼼히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징수를 촉구하고, 현재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과 출국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해 강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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