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동(洞)을 전담해 생활 속 법률 고민과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166명이 12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대1로 연결(동별 2명)해 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19개 자치구 83개 동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어 변호사가 없는 동이 51.8%(219개동)에 이르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률을 부담 없이 해소해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주민센터 회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 마을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1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마을변호사를 비롯 서울시 공익변화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공익 변호사단은 풀(pool)제로 운영돼 핵심사업인 마을변호사를 비롯 서울시청사 1층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과 사이버 상담 등을 전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