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관악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152건, 25개 자치구는 총 621건의 공무원 범죄현황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시는 2012년 47건, 13년 65건, 14년 10월 현재 40건이다. 비위 유형은 폭행상해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27건, 음주운전 21건, 교통사고 14건, 성추행 7건, 기타 45건 순이다.
검찰과 경찰의 범죄 비위 통보에 따른 서울시의 처분을 보면 중징계 11건, 경징계 49건, 훈계 73건, 진행 중 19건으로 서울시가 비위 통보를 받아 징계 처분한 133건 중 122건이 훈계 및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의 공무원 범죄는 모두 621건으로, 2012년 234건, 13년 193건, 14년 10월 현재 194건이다. 자치구의 징계처분을 보면 중징계 52건, 경징계 161건, 훈계 및 기타가 333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중구가 4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은평구 36건, 관악구 33건, 동대문구 32건, 강서구 31건 순이다. 범죄 발생이 적은 자치구는 중랑구 13건, 성북구 14건, 금천구 16건 등이다.
공무원 범죄가 가장 많은 중구의 경우 3년간 단 1명도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없었으며, 비교적 공무원 범죄가 적은 강동구(21명)과 용산구(22명)는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각각 6명, 4명으로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