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5년도 예산안을 25조5526억원으로 편성, 10일 개회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총 예산안 25조5526억원은 올해보다 4.7%(1조1393억원) 증가한 것으로,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입은 보수적으로 반영했으나 복지 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안전 예산이 22% 증액된 1조18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5.6% 증가한 7조910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1을 넘어서 34.6%까지 비중을 확대했다.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2103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국가 복지사업 확대로 의무 지출은 증가하고 실질적 가용 재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 재원을 마련하는 등 시정 역점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도시안전 1조1801억 확보= 시는 도로 함몰․환기시설 사고 등과 관련, 시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아 전년 대비 안전예산을 22%(2127억원) 증가한 1조1801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로 함몰과 관련해선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 보강에 1345억원을 투입하고,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원을 반영했다. 25개 침수 취약지역 중 내년에 1635억원을 투자해 수방에 대비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침수취약지역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를 설정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년 첫 도입되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민관 협치로 꼼꼼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10만 안전파수꾼 양성’ 등 총 58억원이 투자된다.
◇맞춤복지, 전체 예산 3분의1 반영= 시는 저소득층․보육․중장년층․어르신 등 다양한 복지 수혜계층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15.6%(1조 702억원) 증가한 7조9106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는 규모.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1조2545억원(국비 1조364억-시비 2181억), 무상보육 1조 1519억원(국비 4202억-시비 6817억),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510억원(국비 5064억-시비 2446억), 의료급여 8529억원(국비 4254억-시비 4275억)등으로 구성됐다. 무상급식은 1466억원(전액 시비) 편성됐다.
시는 동주민센터를 ‘행정중심’에서 ‘수혜자 복지중심’으로 동마을 복지센터로 기능 혁신을 위해 19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설치 등에 984억원을 지원한다.
◇창조경제 구축… 도시경쟁력 제고= 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8대 창조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등 총 4596억원을 지원한다.
미래 서울경제를 선도하고 성장을 촉진할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지식기반허브 조성을 본격 실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문화콘텐츠·MICE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210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서울형 R&D지원 등 미래대비 투자는 물론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에도 노력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 구축 11.7% 증가= 시는 세계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철도 및 도로사업 등에 9295억원을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에 전년 대비 1843억원(11.7%)이 증가한 총 1조7580억원을 투자한다.
지하철 9호선 건설에 2121억원,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건설 793억원, 타시도 연결 광역철도 건설 389억원을 투자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1500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506억원) 등 도로 및 터널 건설 총 4062억원을 투자한다.
도시안전과 관련해 도로 유지보수 및 수해방지를 위해 총 8285억원을 투자하고, 정수센터․물재생센터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대를 위해 1847억원을 반영했다.
◇도시재생 밑그림 그리기= 시는 도시 재생을 통해 도시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사업 추진 초기로 도시재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설계비·부지매입 등 총 1472억원을 투자한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철거 예정이던 세운상가를 경제기반형 도시산업의 새로운 활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부활시키고,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는 등 101억원을 지원한다.
뉴타운식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함께 살고 싶은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1091억원을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