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현재 50만대에 달하는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전행정부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두 기관에서 한해 1000억원대의 시장을 놓고 과다 점유 경쟁을 벌이면서 봐주기식 검사 관행이 공공연하게 일어나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유지보수 품질이 점차 떨어져 지난 20년간(1993∼2013년) 승강기 안전검사 부적합률이 3배 이상 늘어났고,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 구조건수도 2013년 1만3362건으로 2010년 9138건에 비해 32%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승강기 안전검사기관들의 승강기 검사 매출이 2014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검사 점유율 향상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2개 검사기관의 점유율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업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사보다 한 대라도 더 검사해서 돈을 버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란 정서도 깔려있어 기재부의 경영평가 항목이 과다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상임이사급 이상 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안행부·산자부·국정원 등 관피아 인사이고, 노동부 소속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또한 상임이사 이상 14명 가운데 12명이 노동부·산자부·안행부·국방부 등 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과련 박 의원은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의 편의시설로 자리한 승강기 안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관련 관리운영을 단일기관으로 묶어 업무와 기능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승강기 안전 검사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