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송파구청장은 30일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상채 김대규 의원이 송파나루공원 내 관광정보센터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하면서 법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재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파구의회는 이날 의원 6명이 나서 박춘희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김상채 김대규 의원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민간투자 방식 건립 및 기부채납과 관련,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뒤 “법 절차를 위반한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도로함몰 따른 지역상권 침체 보상책은”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견 이후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제를 했고, 보행인들도 불안심리를 반영해 그 지역을 우회하는 등 접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외출과 이동을 자제함으로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경제와 상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도 도로 함몰에 대한 재발 방지책 등 명쾌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안 해소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지 밝혀달라.
△ 박춘희 구청장=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및 동공 피해발생 주변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과 관련, 지하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보상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앞으로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발방지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중인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 중이며, 주변 건물과 지하차도 구조물에도 53개의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측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 함몰과 관련해 노후 하수관 등 주요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8월21일부터 28일까지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내 하수박스 47.5㎞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구조물 파손 및 토사 유실에 따른 동공 우려 등 긴급을 요하는 43건에 대해서는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촌호수 주변 하수관 70㎞에 대해서도 16개 구청의 인원 및 장비를 지원받아 9월말까지 CC-TV 조사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보수비용은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노후 하수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 및 하수 박스 개량공사 시행, 굴착공사장 지하매설물 CC-TV 촬영조사, 지질도와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함몰 지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절차 무시 관광정보센터 건립 강행 이유”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사업을 구에서 직접 운영 또는 기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도 될 것을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한 이유를 밝혀달라. 예산이 없어 민간투자 방식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중구는 명동에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고, 강남구는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가.
사업자인 (주)덕인홀딩스가 제시한 사업비용에 대비한 산출근거를 보면 석촌호수 주변 상가점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을 낮게 잡은 것은 집행부가 사업주 쪽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닌가.
관광정보센터를 롯데 측에서 인수해 송파구에 기부채납,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한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 공사로 기존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를 철거했기 때문에 원인자인 롯데 측에서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것이다. 센터를 기부채납을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다면 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집행부의 판단 잘못으로 날려버렸다.
관광정보센터를 민간투자로 건립해 18년 사용기간을 주는 것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롯데 측과 다시 협의할 용의가 있는가. 특히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없이 관광정보센터를 다 지어놓고 뒤늦게 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달라.
△ 구청장= 당초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돼, ‘사업시행자는 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무상사용 수익 허가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제외사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할 법규나 조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혼용함에 따라 법령해석상 오류가 발생했다. 사업 추진 당시 법령과 추진 절차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인 없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누락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드린다.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건립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송파나루공원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편의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시설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구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관광정보센터를 빠른 기간 안에 건립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잠실길 지하차도 개설로 인한 공원관리사무소 철거로 롯데 측에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존 공원관리사무소 가치의 5배인 5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해 추가적인 협의는 어렵다.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 투자사업비와 영업 개시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50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이며, 향후 재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비록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나,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관계에 있어 신뢰성 유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광안내센터는 앞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폭 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송파문화원장 ‘자의반 타의반’ 임기 2년”
그런데 정관에 보장된 최소한의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도 안 돼 쫓겨나듯 물러나는 원장이 대부분이다. 지난 20년간 7명 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2.8년으로, 2·3대 원장을 제외한 5명은 임기의 절반인 2년만에 물러났다. 2006년부터는 4명의 원장이 마치 임기가 2년인 듯 물러나고 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가, 아니면 구청장 또는 이사진의 입김 때문인가.
또 1·2대 원장을 제외하면 문화·예술과는 관계 없는 지역의 경제인이나 정치인, 심지어 의료인까지 원장직에 앉았다. 이는 구청장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원장 자리가 좌우되는 관행이 자리잡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원장 뿐만 아니라 이사진을 보면 15명 중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경제인 출신이다. 누가 임원 현황을 보면 경제 관련 조직이라고 알지, 문화원 조직이라고 하겠는가.
문화원장은 송파문화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문화계 인사나 교수가 적합하다 생각한다. 이와 함께 운영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화원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최근 송파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고, 외국인이 주로 찾는 서울권 10대 방문지 중에서 롯데월드를 6번째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개장되고,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 완공되면 송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500만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롯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송파구 전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관광산업은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경제와 연결돼야 한다. 롯데만 경유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송파에서 먹고 자고 쇼핑하는 관광을 하기 위해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가.
△ 구청장= 송파문화원장 임기는 송파문화원 정관에 따라 임기가 4년이고,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사퇴 해 온 게 사실이다. 그 이유를 가늠해보면 원장은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고, 매년 문화원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문화원 자체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웬만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들도 애정이 없다면 원장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이 일정금액을 기부해야 하는데 부담감을 갖고 있어 경제인들이 원장을 맡는 이유가 됐다고 본다.
원장은 문화원 정관에 의해 회원 총회를 거쳐 선임되며, 우려하는 것처럼 학연·지연, 정치적 관계 등에 의해 원장의 자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송파문화원 이사들 또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전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경제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송파문화원이 송파구의 지역문화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송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18.5%로, 올해 34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말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해 2020년말에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적한대로 롯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송파구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송파에서 먹고 자고 쇼핑하는 정주기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제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송파 전역을 문화체험관광권, 역사체험관광권, 쇼핑체험관광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관광벨트화할 계획이다. 석촌호수와 주변 일대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 롯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 또한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 유적을 바탕으로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에 한성백제 역사·테마마을 조성을 구상하고 있으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로데오거리·가든파이브로 이어지는 쇼핑벨트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삼전동 단 2곳…구립 어린이집 확충 절실”
현재 송파구에는 40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으나 삼전동에는 단 2곳만 있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최근 5년간 신설하거나 개원한 구립 어린이집을 보면 대단지 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어린이집을 건립한 것이 대부분으로, 삼전동과 같은 일반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항상 제외되어 왔다. 이는 행정적 방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삼전동 지역주민들이 지난 6월 연대 서명해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청원을 하기도 했다. 구청장은 최근 5년간 삼전동 지역의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하고, 앞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춰 삼전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삼전동 주민센터는 지난 1989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개보수를 실시했다. 올해도 지하실 누수 및 옥상 증축 등으로 인한 대수선 비용으로 4억9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동청사 대수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축 시기는 늦어지지 않는가. 대수선 공사계획을 변경해 지상 5층의 주민복합청사로 새로 건축하고, 1층에 어린이집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
또한 송파구민회관내 공간 일부를 확보해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방하는 등 기존의 공공 시설물을 활용할 생각이 없는지도 답변해 달라. 이와 별도로 송파구 관내 총 36개 초등학교 가운데 병설유치원이 10개인데,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달라.
△ 구청장= 송파구는 현재 총 40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18.7%이다. 학부모들의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구는 지난 5년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9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내년 상반기 위례 근린공원 어린이집과 석촌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2개소를 개원할 예정이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이 장지동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집중되다보니, 동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삼전동 지역은 구립 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이 없고, 신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구립 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삼전동 주민센터는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 신축 요구가 많으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신축이 어려워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9700만원을 교부받아 현재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청사 신축이나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나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고, 현재 설계가 완료돼 공사 발주 중인 시점에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
송파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 또한 예송미술관 등 1층에 위치한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풍납동을 명품 역사관광마을로 조성하자”
일본학생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풍납토성을 방문하고 있지만, 막상 볼거리가 없어 안내판 앞에서 기념촬영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월드타워와 몽촌토성·풍납토성을 연계해 관광자원을 벨트화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지로 만들어 풍납동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풍납동을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고풍스럽고 품격 있는 명품 역사관광마을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달라.
이미 조성된 토성 산책길을 따라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미관을 해치는 유해시설·혐오시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또한 옛 태양열주택 옆 공간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해모로 아파트 앞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조속히 결정해 달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길목인 풍납2동 신한은행 앞 사거리에서 삼표레미콘까지 식재된 은행나무를 벚꽃 나무로 교체해 달라.
삼표레미콘 측은 현재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며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조기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달라. 또한 지입차가 대부분인 레미콘·덤프트럭 등 종사자들의 생활보장과 관련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생계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구청장= 풍납토성 사적 지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구는 철거된 부지를 문화재 발굴 전까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제 주차장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고, 꽃밭 등 소규모 공원을 확대하고 텃밭도 운영할 계획이다.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산발적인 추진보다 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기본안이 나오면 서울시와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풍납토성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여러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물론 특색 있는 테마거리도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도심 부적격 시설로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풍납동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공장부지 22필지 중 18필지에 대해 435억원을 들여 보상 완료했고, 토지 4필지와 건물·장비, 영업손실 보상이 남아있다. 올해 235억원을 삼표 측에 배정하고 협의 보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구는 올해 계획되어 있는 2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협의에 응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내년에 나머지 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해 2017년 이후에는 문화재와 주민들이 병존하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관광정보센터, 왜 민간투자로 건립했나”
덕인푸드산업은 사업자 선정 당시 개인 및 법인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이 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신규 사업체이다. 공익을 위해 상식과 양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정업체의 사업 추진 계속성과 신뢰성 부분에 의문이 있고, 최소한의 객관성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구청장은 어떤 사유로 본 안건을 결정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는지 밝혀달라.
이 사업은 관광안내센터가 주요 시설이고 휴게시설은 부대시설인데, 주객이 바뀐 양상이다. 휴게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관광안내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송파의 역사를 알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송파비전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공익 실현의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이 사업은 한 업체에 32억6000만원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투자하고 18년동안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지역의 건물에서 18년 동안의 수익성이 32억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이는 공익을 저해하고 구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민간투자의 대표적 나쁜 사례로 꼽히는 지하철 9호선 맥커리사의 투자운영방식에 대해 공익 실현이란 점에서 서울시의 과감한 행정조치를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문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원금을 돌려주면 안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청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사업방침 수립을 비롯해 사업자 공개 모집,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투자비 검증 및 무상사용기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
BTO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이 시급한 과제가 대두됐으나 구 자체예산으로 건립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 기획재정부에서 권장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해 먼저 시설을 건립하고 기부채납 받아 관광정보센터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운영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투자금은 별도의 휴게시설 운영을 통해 보장해주는 방안을 채택하게 됐다.
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종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절차를 이행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50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구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민간과의 마찰은 향후 송파구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