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올 상반기 212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규정위반율 5.3%(295개소)보다 4.9%(104개소)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보조금 위반 등의 적발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 여전히 위반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조금 환수금액이 총 8억원에 달한다.

점검은 정부 평가인증 대상시설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5614개소(83%), 올해 2123개소(6월 기준 31%)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점검시설 5614개소 중 5.3%인 295개소가 321건의 관련법을 위반해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47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145건, 보조금 환수 및 과징금 처분 255건 10억9600만원 등 총 44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실시한 2123개소 중 4.9%인 104개소가 117건의 관련법을 위반다.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9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21건, 보조금 환수 및 과징금 처분 92건 2억4400만원 등 총 12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이후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등 어린이집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점검을 강화했고, 위반시설이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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