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자체 재원 확보해 명예퇴직 활성화해야”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서초4)은 2015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24개 과목 300명으로, 올해 25개 과목·445명보다 3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임용 선발 예정인원은 605명으로 2014학년도 990명에 비해 38.9% 감소했다.
특히 종전 선발된 900명 이상이 발령을 받지 못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채용 예정인원마저 급감, 예비교사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신입 교사 채용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교원 명예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명예퇴직자 1인에게 평균 9000만원의 명퇴수당을 주고 퇴직시킨 뒤 신규 채용교사를 교단에 세울 경우 5년이 지나면 명퇴수당 지급액보다 급여 절감액이 더 크다”며 “명퇴를 활성화시키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 조직 활력과 교육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다.
김 의원은 또한 “명퇴 활성화를 통한 신규 채용 확대는 명퇴 희망자 및 예비교사와 그 가족뿐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도 원하는 일로 교육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시교육청은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등 행정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청 자산 중 일정부분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해 자체 재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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