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노인인구가 5만여 명 증가하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설을 늘리고 초기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가 밝힌 치매 요양 종합대책은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이다.
◇집중검진대상 70세·75세로 확대= 치매집중 조기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75세에서 70세, 75세 2단계로 확대해 노년기 중 최소한 2회 이상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한다. 지난해 37.2%였던 치매 조기검진율을 2020년까지 80%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증치매환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25개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센터 내에 취약계층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억키움학교’도 현재 5개소에서 20년까지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경증치매환자 관리율을 2013년 18%에서 20년까지 5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62→80%=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 등 치매·요양 인프라를 총 480여개 대폭 확충한다. 2020년까지 장기요양시설은 충족률을 62.3%에서 80%, 재가요양기관 충족률은 86.5%에서 98%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치매환자가 머무르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시설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2020년까지 285개소를 확충, 총 79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요양시설은 755억원을 투입해 28개소(100명 기준)를 확충하고,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20인 기준시설을 매년 36개소 내외 증설, 총 257개를 늘린다.
노인성 질환자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1개소당 28명 기준)를 추가 확충해 2020년까지 346개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데이케어센터 이용어르신의 70%를 차지하는 치매등급자를 위한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자치구별 2개소씩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장기요양시설 ‘인증제’ 도입=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에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장기요양시설 인증목표는 2014년 전체시설 5%인 28개소를 시작으로 20년 20%인 159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평가는 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지표를 개발해 적용하고, 최초 인증을 받을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1000~2000만원의 환경 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형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연 1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할 계획이다.
◇돌봄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현재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현재 요양시설 전체 종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맘 편히 교육·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인증받은 요양시설에 한해 대체인력을 1인당 연간 3일 이내 지원한다.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시범 운영= 치매·요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요양시설 대기자 DB구축과 통합정보 제공,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운영,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 치매·요양 정책연구개발 기능강화를 추진한다.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DB는 현재 각 요양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4월 중 오픈 예정인 시니어 전문포털 '50+서울'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역 내 치매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를 내년 1개소 시범 운영한다.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경우 시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해 민간 요양병원 및 시설과 각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 간 MOU를 체결해 치매환자관리 DB를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