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577개 다단계, 후원 및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269개 업체에 대해 폐업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다단계 판매업체 30개소, 후원 방문판매 37개소, 방문판매 51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등록사항, 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등이 있었고, 후원 방문판매업은 상품구매 신고서 미정비, 방문판매업은 법인변경신고의무 미준수, 계약서상 실제와 다른 주소, 대표자·소재지 미신고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폐업 등 행정지도 152개소, 등록 취소 64개소, 과태료 부과11개소, 시정권고 40개소, 수사 의뢰 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다단계․방문판매 등의 경우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연 2회 점검을 4회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자치구 등과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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