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23·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소관부서인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대면 감사 장면.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공공근로대상사업 선정방향 지침 권장사항과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예산과의 경우 포장도로 유지보수 2억원, 보도 유지 공사 2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1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추후 신중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해 초과 지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업무를 노인청소년과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내년 5월경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개장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볼거리와 먹거리 사업의 기반 확대를 위해 관광·문화·전통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송파 관광·문화·시장 발전 플랜’을 세워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2과에 대해서는 구청 방문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연간 4억3800만원의 체납 징수 실적을 거둔데 대해 치하하고,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체육진흥공단·구민회관 등 공공시설로 확대 운용해 세입 증대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맑은환경과의 경우 대형 공사장 소음 민원 발생과 실제 소음측정 간 괴리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및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에코마일리지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참여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석촌호수 수량 감소 문제가 롯데월드타워 공사와의 관련성이 확인하고 롯데 측에 물이용부담금을 전담토록 해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 치하했다.
클린도시과에 대해서는 RFID 도입으로 공동주택에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독·다세대주택 등에서는 음식물종량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시설 장애인 인권 실태와 관련해 상시적인 감시·조사와 함께 특히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 운영 법인체가 수탁 후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시설장이 서너 차례 교체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위탁체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잠실본동 MBC사옥 일대의 기부체납 부지를 활용해 1·3세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건의하고, 송파성문화센터 이용 유료화로 이용자 감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비 확보 등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이용료 징수를 중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율을 증대시켜 줄 것과 여성쉼터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또한 숨어있는 다문화가족을 찾아 소외됨이 없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예송미술관을 대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하고, 올림픽공원 경륜·경륜 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본예산과 기금 예산에 이중 편성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 위탁 시 사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관리 유지 등도 수탁자가 계약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해 인력과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에도 예산을 초과 사용했고, 예산 항목에 없는 항목도 의회 승인 없이 과목 변경해 지출하는 등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기금 집행 비용에 대해 별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