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705명-법인 522명… 내년부터 3000만원 이상자 대상
서울시는 2010년도 지방세(시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27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705명 2362억 △법인 522명 2384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746억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의 체납자로, 시는 4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최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며 “명단 사전예고로 244명이 38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도에 이어 5번째로 올해 신규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81명이며, 체납액은 514억원이다. 연도별 명단공개 체납자는 2006년 1252명, 07년 1496명 (신규 436명), 08년 1221명(신규 279명), 09년 1348명(신규 214명), 10년 1227명(신규 181명) 등이다.
한편 시는 명단공개 이외에도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를 체납액 3000만원 이상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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