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규모 2014년까지 3조2천억→1조8천억으로 감소
서울시는 16일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2014년까지 부채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민선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 부채를 2014년까지 3조2000억에서 1조8000억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긴축 재정과 함께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추진, 대규모 사업 재원 조달방안 의무화 및 투자심사 강화, 조직 경영혁신 등의 재정 효율화 대책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밝힌 재정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현재 3조2454억원인 서울시 부채를 1조8600억원대로, 현재 16조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8400억원대로 줄이는 등 2014년도의 부채규모를 확대 재정정책 시행 이전인 2008년도 수준 이하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선 5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의회 및 자치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예산낭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단계부터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총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적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심사 대상을 사업비 4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확대,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에만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감축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대폭 축소해 지난해와 올해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을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13조원 부채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인 6조원대까지 줄이고, 지하철 양 공사의 총 부채규모를 2008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 산하 전 투자기관의 경영수지 및 자금분석 등 운영실태와 조직·인사·재무 등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발주 일원화와 통합공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선후 공정간 유기적 사업조정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 투입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적정한 경비 집행을 통제하고 2011년 경비 예산 3%를 삭감하는 등 금융비용 및 예산 절감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