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1)이 발의한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30일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주거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안심 고시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주방‧세탁실 등 공용시설 등이 확보된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고시원 운영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봉준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5000여 곳의 고시원이 있으며, 많은 주거취약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협소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다”며, “더욱이 최근 서울시에서 빈대 발생 장소를 조사한 결과 44%가 고시원으로 나타나는 등 시급히 고시원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 제정으로 고시원 거주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4년 본예산에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예산으로 7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안심고시원 인증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냉난방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