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1)은 지난 7일 서울시 문화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의 시정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시책 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한아 의원은 “9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고, 수 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해당 사업은 10대 시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상임위 보고조차 없었다”고 지적하고,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명백히 시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또한 “삼청각은 고유의 분위기와 특성이 있는 관광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최적의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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