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오금, 가락본동)은 8일 송파구의회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담당부서의 노력을 통해 성내천의 생태교란식물 제거가 단시간내 성과를 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의 전형”이라며,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자연 생태하천으로 재탄생돼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성내천에 몇 년 전부터 환삼덩굴 등 생태교란식물이 침범해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인력 부족과 예산 타령만 하며 방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금동 주민들이 ‘성내천 가꾸미회’를 조직해 외래식물 제거작업에 나섰고, 이후 소관부서에서 주민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 짧은 시간 내 성과를 거뒀다.
이 사례에서 보듯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의회의 요구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 담당 국․과장이나 구청장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 무엇보다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한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치행정이다.
송파구의 행정은 어떤가. 구청에 위원회가 80여개 있으나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14개는 작년 기준 단 1번도 개최된 바가 없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표방하며 발족된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편파적인 정당 기구로 전락됐고,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채 기부금 조성과 지출내역의 공개조차 거부되는 실정이다.
협치란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송파구는 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군림하려는 근성과 파트너십을 무시한 일방적 지시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행정이 협치는 커녕 더욱 더 불통과 왜곡으로 치닫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협치를 통한 주민 참여와 협력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지역발전,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