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8일 송파구의회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서울메트로 외주 용역사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송파구의 외주용역사항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관리 감독해 불합리하고 제도적인 결함이 없는지 체크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난 5월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로부터 수탁받은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서 근무하는 19세 김 모군이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문제는 최근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3건 모두 정규직이 담당하는 5∼8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이 아니라 외주용역회사에서 담당하는 1∼4호선(서울메트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 자체에 많은 무리수가 존재하고, 계약에도 갑과 을 관계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주 용역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담당자는 계약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꼼꼼히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위탁업무가 단순히 위탁 주체 담당자와 해당 조직을 비호하는 용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보더라도 보통 피해의 정도가 적은 경우 수탁업체는 향후 재계약을 위해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탁업체 담당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메트로는 어쩌면 은성이라는 용역회사가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을 원했을 것이다.
송파구도 많은 부분에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다. 외주 용역비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인지, 터무니없는 최저가 낙찰은 아닌지, 현실성이 낮아 지키지 못할 매뉴얼 상의 허구적인 불합리한 수칙은 없는지, 외주용역 계약서 상의 갑질 조항은 없는지, 불공정 계약 및 특혜비리 의혹은 없는지, 위험 직종은 없는지 등 외주용역사항을 다시 한번 철저히 재점검하고 관리 감독해 불합리하고 제도적인 결함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