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채 결산검사 책임위원, 구의회에 심사 보고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2개월 단축되면서 지난해 송파구의 총 이월액이 143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김상채 의원은 8일 개회된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2015년 이월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올해부턴 사업 조기 발주와 개별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권고했다.
2013회계연도 20건 40억, 14년도 8건 23억이던 사고 및 명시 이월액이 15년도의 경우 62건 143억4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사고이월이 36건 76억6800만원, 명시이월이 26건 66억7100만원이었다. 사고이월 증가액은 전년 대비 300%(57억5300만원), 명시이월 증가액은 무려 1800%(63억2700만원)나 됐다.
김 의원은 “사고 이월액의 경우 교부금 배정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59%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예산 확보 후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따른 지연, 사업 개시 중 설계변경 및 동절기 중단 등의 사유로 이월됐다”며 “사업부서에서 조기 발주와 개별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법적으로 규정에 위반된 예산 전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도 보육시설 지원 구비 부족액 확보 등을 이유로 68건 8억9100만원이 전용돼 전년보다 38건 3억원이나 증가됐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시 사업비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해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김 의원 최근 3년간 20종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3200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과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을 유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해 7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정보통신과, 재산세 감면분 추징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 13억900만원의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세무1과의 성과를 수범사례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