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갑)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부산 길거리 여성 폭행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6월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CC-TV 확충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여성대상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및 행정입원 요청,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혐오문제와 젠더 불평등의 시급성을 미뤄두고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격리하는 대책을 내놓아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찬록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차전경 보거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민윤기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이 각 부처의 소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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