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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양극화 해소 ‘777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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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양극화 해소 ‘777플랜’ 발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3.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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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불평등해소본부장(오른쪽서 두번째)이 가계소득 비중·노동소득 분배율·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상향하는 내용의 ‘777플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불평등해소본부장(송파병 예비후보)은 2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의 틀을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중산서민과 ‘더불어 성장’의 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777플랜’은 2014년 기준 61.9%에 머물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전체 소득분 중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68.1%에서 70%대로 높이며, 중산층 비중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한다는 계획.

남 의원은 추진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777플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분 인센티브 부여해 가계소득 증가 유도, 대·중소기업간 성과 공유제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증대 등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또한 노동자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생활임금제 확산, 최저임금(시급)을 2002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동일 처우 등 3동 원칙 법제화 추진,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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