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3월부터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
구청 3개 세무부서의 팀장급 3인 1개조, 총 6개 조로 구성된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은 고액의 세금 및 과태료·과징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거나,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취득·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밀린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체납징수전담반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해 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은 물론, 사회저명인사나 해외여행이 잦은 자 등을 집중 조사해 체납자의 외국환 거래내역 및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고액체납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올 연말까지 14억원의 체납 세금 및 과태료·과징금 등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월말 현재 송파구의 총 체납액은 7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1486명이며, 체납액도 246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무1과 관계자는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반면 납부의사가 분명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중인 영세사업자 등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