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민주당 송파병 예비후보)은 가락시장 하역노조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 “하역업무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관리기구를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300명에 이르는 가락시장 하역노조원은 심야에 집중적인 육체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의 책임이 있는 사용주가 없는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갖지 못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8월 하역노조 관계자 면담 시 이러한 민원을 청취하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하역노조원들의 안전 보장과 복지 혜택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과 산재보험관리기구 결성을 지원해줄 것을 적극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번에 서울경기항운노조·서울가락항운노조·서울청과연합노조·서울종합수산항운노조·양재동 화훼공판장 등 5곳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는데, 앞으로 사회보험관리기구 구성이 전국의 소규모 하역사업장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나 화주(貨主) 혹은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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