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마천동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거여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다. 고가 주변에 사는 다세대·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밤낮으로 질주하는 차량 소음은 물론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고가로 인해 지역이 단절됐고, 회색빛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도시미관마저 크게 해치고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외면한 채 고가 하부공간 사용료를 송파구로부터 2011년부터 매년 2억2000만원씩 받고 있다. 올해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2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사용하는 수도권 26개 지자체 중 한국도로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곳은 유일하게 송파구 한 곳 뿐이라는 것이다.
하부공간을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송파구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인천 계양구를 비롯 경기 부천시·안양시·시흥시 등은 한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로부터 주민 불편과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송파구만 사용료를 내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용료 납부 중단 등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청계고가처럼 고가 도로는 도시의 흉물로 점차 철거되는 추세이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도시미관 저해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나 부정적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독특한 경관 요소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집행부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거 대안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