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19개소 총 1만3895㎡)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2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 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단 용도변경(7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4건) △무단 수목 벌채(1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를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해냈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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