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아동 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박차 등이다.
첫째, 시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총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를 연계,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기존 전문인력 중심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더해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을 배치, 이들이 기관간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전 단계에 개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징후 파악 및 원활한 보육지도를 하기 위한 아동학대 점검리스트 및 영유아와 보육교사간 갈등사례 매뉴얼을 개발, 현장에 보급한다.
둘째,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학대 여부에 대한 분쟁 시에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 간호사제를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기능하게 하고, 부모모니터링단 및 안심보육컨설팅단을 활용한다.
셋째, 시는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을 혁신한다.
5월 개원 예정인 보육품질지원센터를 통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력풀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력풀 내 교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넷째, 보육교사의 격무, 열악한 처우도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전체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630개소 포함 총 3255개소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품질지원센터 내 소통방을 개설해 분노폭발형 체벌 예방을 위해 현장 노무 및 고충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비담임교사 지원 전면 확대 등 보육교사 처우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다섯째, 부모 참여 유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책으로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어린이집 상시 개방 원칙을 수립해 어린이집 복도에서도 보육실 등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여섯째,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중앙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위로 즉시 시행한다.
법령 개정은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교사 및 해당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곱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약 2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데 이어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해 국공립 비율을 현재 14%에서 28%로 높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