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21일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4배 증가한 243건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 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기망행위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서민 92명의 억울한 빚 80억원을 탕감했다.
시는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대부중개업자의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시에서는 중개업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연대보증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하나,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대 보증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 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 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